🤔 상표 등록,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특허청 상표등록 ‘매우 쉬운’ 셀프 가이드

🤔 상표 등록,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특허청 상표등록 ‘매우 쉬운’ 셀프 가이드

목차

1. 상표등록, 왜 중요하고 혼자 할 수 있을까?
2. 상표등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준비 단계)
   • 2.1. 특허고객번호 부여받기: 모든 시작의 열쇠
   • 2.2. 등록 가능성 사전 검토: 똑똑하게 검색하는 방법
   • 2.3. 지정상품(업종) 분류 확정: 내 사업과 상표의 연결고리
3. 특허로(KIPO)를 통한 전자출원, 가장 쉬운 방법
   • 3.1.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웹 작성 선택
   • 3.2. 상표등록출원서 작성의 필수 항목
   • 3.3. 출원료 납부 및 최종 제출
4. 출원 후 심사 및 등록 절차 (간결한 안내)

1. 상표등록, 왜 중요하고 혼자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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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입니다. 즉, 브랜드의 이름이나 로고가 바로 상표가 됩니다. 상표를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것은 법적으로 독점적인 사용 권리, 즉 상표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표권이 있어야만 타인이 나의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절차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특허청의 ‘특허로(KIPO)’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방문 없이 24시간 온라인으로 출원이 가능한 전자출원 방식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2. 상표등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준비 단계)

성공적인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출원(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몇 가지 핵심적인 준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를 소홀히 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2.1. 특허고객번호 부여받기: 모든 시작의 열쇠

특허청과의 모든 지식재산권 관련 민원과 절차는 특허고객번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특허청이 출원인을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상표출원을 위한 첫 번째 필수 단계입니다.

• 신청 방법: 특허로(KIPO)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개인 기준): 신분증 사본, 본인 인감(또는 서명) 등이 필요하며,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2.2. 등록 가능성 사전 검토: 똑똑하게 검색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내가 출원하려는 상표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등록되어 있거나, 너무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 검색 시스템: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특허정보넷)를 이용합니다. 키프리스는 국내외 모든 지식재산권 정보를 제공하는 검색 시스템입니다.
• 검색 기준: 검색 시에는 ‘내가 사용하려는 상표’가 ‘내가 지정하려는 상품/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는 문자, 도형, 복합상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여러 검색 옵션을 활용하여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등록 불가 사유 검토: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사유(예: 상품의 보통 명칭, 성질 표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 식별력이 없는 단순 표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3. 지정상품(업종) 분류 확정: 내 사업과 상표의 연결고리

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표지이므로, 출원 시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을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니스 분류’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업은 총 45개의 류(Class)로 나뉘며, 출원인은 자신의 상표가 사용될 류와 구체적인 세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특허로 또는 키프리스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업 분류 코드’를 검색하여 내 사업과 가장 관련 있는 분류와 세부 품목을 선택합니다.
• 유의 사항: 선택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수에 따라 출원료가 달라지며,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하면 심사가 복잡해지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사용할 항목만 정확히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특허로(KIPO)를 통한 전자출원, 가장 쉬운 방법

준비 단계가 끝났다면, 특허청의 온라인 출원 시스템인 특허로(KIPO)를 통해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1.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웹 작성 선택

특허로는 두 가지 주요 전자출원 방식을 제공합니다.

• 통합 서식 작성기 설치: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하여 서식 파일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안정적인 작성이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설치 과정이 필요합니다.
• 웹 작성/제출 (추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 상에서 직접 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많은 출원인이 이용하는 가장 간편하고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특허로 접속 후 [신청/제출] → [국내출원] → [명세서/서식작성] → [웹 작성/제출]을 선택하면 됩니다.

3.2. 상표등록출원서 작성의 필수 항목

웹 작성 기능을 이용하더라도 상표등록출원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핵심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인 정보: 앞서 부여받은 특허고객번호를 입력하면 성명(명칭), 주소 등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편리합니다.
• 상표 정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의 유형(문자, 도형, 복합, 입체 등)을 선택하고, 상표 견본(이미지 파일)을 규격에 맞게 업로드해야 합니다. 문자 상표의 경우 문자를 직접 입력합니다.
• 지정상품 및 류: 준비 단계에서 확정한 상품/서비스업의 류(Class) 번호와 구체적인 지정상품(세부 품목)을 입력합니다. 해당 류를 모두 선택하고 싶더라도 개별 품목을 일일이 기재해야 함에 유의합니다.
• 제출 서류 확인: 상표 견본 파일과 작성된 출원서 내용의 정확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합니다.

3.3. 출원료 납부 및 최종 제출

출원서 작성이 완료되면 출원료를 납부하고 최종 제출합니다.

• 출원료: 선택한 지정상품의 류(Class) 수와 지정상품의 개수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1류당 기본료와 상품 수에 따른 추가료가 부과됩니다. 특허로 시스템 내에서 실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전자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등)를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가 완료되어야 출원 접수가 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최종 제출: 출원료 납부 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면 출원 절차가 완료됩니다. 제출 후에는 특허로에서 접수증과 출원번호 통지서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출원 후 심사 및 등록 절차 (간결한 안내)

출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상표권이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사 절차: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가 상표법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식별력, 선행/유사 상표 유무 등) 심사합니다. 일반적인 심사 기간은 약 10~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거절 이유 통지: 심사 결과 등록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 통지서를 발송하고, 출원인은 이에 대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등록 결정: 심사관이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등록 결정서를 발송합니다.
• 상표등록료 납부: 등록 결정서를 받은 후, 설정등록료(5년분 또는 10년분)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상표권이 발생하며, 상표등록증이 교부됩니다. 이로써 10년간 독점적인 상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