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신고, 이렇게 쉬울 수가! 5분 만에 끝내는 초간단 방법
목차
- 월세 신고, 왜 해야 할까요?
- 월세 신고, 꼭 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
- 준비물은 딱 3가지!
- PC로 신고하기: 5분 컷! 초간단 가이드
- 모바일로 신고하기: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월세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1. 월세 신고, 왜 해야 할까요?
당겨주세요!
월세 신고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분이 ‘이거 꼭 해야 하는 건가?’ 하고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처음에는 1년간 계도기간을 두었지만, 2022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보증금이나 월세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월세 신고만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것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죠. 임대인 역시 투명한 임대 소득 관리를 통해 소득세 신고 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월세 신고, 꼭 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
월세 신고의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광역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주택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기준 금액을 넘어도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경우, 보증금은 기준 이하이지만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경우, 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역시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보통은 임차인이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둘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서 사본과 보증금·월세를 입금한 내역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준비물은 딱 3가지!
월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가지면 충분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스캔 파일: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료(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주요 정보를 입력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본인 인증을 위해 필요합니다.
- 휴대폰: 본인 인증 및 계약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4. PC로 신고하기: 5분 컷! 초간단 가이드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서 놀라실 겁니다.
-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신고에 특화되어 있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메인 화면 또는 검색창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입력하여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규’ 신고 선택: 새로운 계약이므로 ‘신규’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 작성: 신고서 양식에 맞춰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고인 정보: 본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정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계약서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 임대차 계약 정보: 계약 주택의 소재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모두 가능합니다. 계약 유형, 임대료(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계약서 사본 첨부: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미리 스캔해두거나 사진을 찍어 PC에 저장해두면 편리합니다.
- 제출 및 완료: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처리 완료 알림이 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만으로 소중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5. 모바일로 신고하기: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PC가 없거나 급하게 신고해야 할 때는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앱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앱 설치: 각 앱스토어에서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 로그인: PC와 마찬가지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선택: ‘민원 서비스’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PC 버전과 동일하게 계약서에 있는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 제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모바일로 신고하면 이동 중에도, 사무실에서도,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6. 월세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금액이 클수록, 늦게 신고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보증금 보호 문제: 월세 신고는 전입신고와 더불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나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어 후순위 권리자에게 밀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 임대인의 세금 문제: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 소득이 노출되지 않아 당장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추후 국세청의 조사를 통해 미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세 신고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초간단 방법을 통해 복잡하게 생각했던 월세 신고를 5분 만에 해결하고 마음 편히 주거 생활을 즐기세요.